내년 나올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2023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디어 기사에 따르면 이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는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서비스보다 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이나 관공서에서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신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전성을 고려해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 한 사람당 하나의 단말기에만 발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체 인증 등의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실 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생년월일 선택 제공이나 주민등록번호 가리기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