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싱가포르 세금 면제 대상 여부 알아보기 (예 or 아니오)

 

얼마 전에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입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애드센스 세금 정보 입력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인터넷의 여러 관련 페이지를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5분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느라 3일에 걸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헷갈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 세금 면제 대상 여부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아래 항목입니다. 

 

☑️ '애드센스 싱가포르 세금 정보 입력'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싱가포르 세금 정보 입력을 처음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사이트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포스팅이 많으니, 제 포스팅에서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스킵하고자 합니다. 

 

 

☑️ 싱가포르 세금 입력 정보 관련 포스팅들을 보면 다른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선택 사항들을 이야기하는데, 위의 세금 면제 항목에서 만큼은 포스팅 마다 따라 달랐습니다. 

 

'예' 혹은 '아니오'로 다르게 선택 값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헷갈렸습니다. 다른 항목도 아니고, 세금 면제 대상이니 더 중요하게 느껴져 관련 정보를 좀 더 서치해보았습니다.

 

 1. 예  or 아니오  

 

▶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세금 면제 대상인가?  예. 

1) 대한민국이 싱가포르 세금 면세 대상인 이유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세금공제, 면세 혜택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어서 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중과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보겠습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해서 양 국가가 모두 자국 세법에 의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을 양 국가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국가별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

2) 한국은 일반적으로 속인주의(세법상 한국 거주자라면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상관없이 해당 개인 혹은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한국에 과세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거나, 싱가포르로 송금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

 

3)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대표적으로 한국기업에서 싱가포르로 파견한 주재원의 싱가포르 근로소득),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이니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또한 해당 소득은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4) 하지만, 각국 정부가 글로벌 시대이니만큼 이러한 이중과세의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조세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5) 대한민국에서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도 없고 싱가포르에 체류하지도 않기에 (61일 이상 체류 시 소득세 과세)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싱가포르에서 세금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예'를 선택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화면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보러 가기 ( 외교부 관련 보도자료 링크)

 

 

 2.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제출 후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하고 나서야 왜 대한민국 애드센스 세금 신고에 있어 세금면제 대상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예를 선택하고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싱가포르 세금 정보 최종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제출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실 텐데요. 세금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1차 승인 격의 이메일이 보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검토일이 영업일 3~7일이라고 되어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래처럼 바로 다음날 최종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저처럼 헷갈려서 5분 정도면 금방 할 수 있는 세금 정보 신고를 며칠 동안 걸려서 하지 마시고, 위 정보들로 이해하고서 금방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